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

• • 업무상 재해 발생
  • 산업재해 신청
  • 신청사실 통지
  • 재해조사 실시
    현장출장 등을 통하여
    재해경위 및 업무상 질병
    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 필요시 전문(역학)조사 실시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진ㆍ폐석면폐ㆍ중소음성 난청 등 제외
  •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
    공단 소속기관에서 업무상 재해
    승ㆍ인불승인 결정
• • 의료기관 검사 / 진단 / 치료
  •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신청방법에 대힌 의학적 소견 첨부)
    재해자 동의 시 의료기관 대행 제출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비급여 제외,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지급 원칙)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동원치료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타 : 보조기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일시금, 연금 선택 가능)

• 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장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 장해급여

  산재 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결정된 장해등급(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산재 근로자(장해등급1급~12급 해당)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 근로자(장해등급 1급~12급 해당)가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휴업급여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 장례비

  장례를 직접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업무상 질병의 종류

• 01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02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0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0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종류

• 팔부분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계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

• 다리부분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

• 허리부분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0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02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뇌, 심혈관계 질병

뇌혈관계 질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짐으로 인해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말하며,
심혈관계 질병은 주로 관상동맥에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뇌졸중, 급성심부전이 있으며,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심폐정지·돌연사(급사)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질병입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인정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승인은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요인을 찾아내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암

폐암의 발생에는 흡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원인이 관여하는데 전체 폐암의 약 10%가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 폐암 발병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이 직업성 폐암입니다.

백혈병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 혹은 전구세포의 악성 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백혈병은 모든 악성종양의 약 3%를 차지하며
진행 경과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 그리고 발병된 혈액세포의 종류에 따라 골수성과 림프구성으로 분류됩니다.

악성 중피종

흉막,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아 평균적인 생존기간이 12개월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산재 보상 가능

업무와 관련한 중대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스트레스 요인

• 업무관련 사고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화재와 같은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거나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가중된 경우

• 폭언 · 폭력, 성희롱

  상사, 동료, 부하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 폭력 ·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

• 민원 · 고객과의 갈등

  민원 ·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이거나 협박성 민원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를 통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

• 회사와의 갈등

  해고, 복직, 인사조치, 감사, 퇴직 종용, 조기퇴직, 재계약, 원치 않는 승진 등 고용 및 인사와 관련한 회사와의 갈등

• 직장 내 갈등

  상사, 동료, 부하, 원 · 하청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 괴롭힘 · 차별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문 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

•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 업무의 실수 · 책임

  업무상의 실수로 재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패 시 이러한 손해가 예상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된 경우

• 배치전환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 업무 부적응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의 변화로 인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없음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 행위들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이의제기 절차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를 포함한 각종 보험급여 지급 불승인 결정 시 이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심사 청구 없이 곧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제기